해마다 5월이 되면 국세청에서 보낸 근로장려금 안내문이 우편함이나 문자로 도착해요. 그런데 “우리 집은 어차피 해당이 안 되겠지” 하고 그대로 접어두는 분들이 꽤 계세요. 시니어라이프 편집팀에도 “집 한 채 있으면 탈락 아니냐”, “연금 받으면서 일해도 되느냐” 하는 물음이 꾸준히 들어와요. 따져볼 갈래는 크게 셋뿐이랍니다. 가구 유형, 소득, 그리고 재산이에요.
가구 유형이 정해져야 나머지 숫자가 풀려요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은 가구 유형을 정하는 일에서 출발해요. 배우자도, 18세 미만 부양자녀도, 70세 이상 직계존속도 없으면 단독가구로 봐요. 배우자는 있지만 그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미만이거나, 부양자녀나 부모님을 모시고 있다면 홑벌이가구예요. 부부 두 사람 모두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이상이면 맞벌이가구가 되고요.
여기서 부양자녀와 직계존속에도 조건이 붙어요. 부양자녀는 18세 미만이면서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하고, 중증장애인이라면 나이 제한을 두지 않아요. 함께 사는 부모님을 요건에 넣으려면 70세 이상에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주민등록상 같은 주소에서 부양하고 있어야 해요.
예전에는 단독가구에 30세 미만이라는 연령 제한이 있었지만 2019년 귀속분부터 사라졌어요. 자녀를 모두 출가시키고 두 분이 지내는 60~70대 가구, 혼자 살면서 소일거리 삼아 일하는 어르신도 요건만 맞으면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뜻이지요. 노인복지 상담 창구에서 이 대목을 뒤늦게 알고 아쉬워하시는 분들이 종종 계세요.
소득은 합산해서 보고, 일한 소득이 있어야 해요
가구 유형이 정해지면 총소득기준금액과 견주어 봐요. 2024년 귀속 기준으로 단독가구는 2,200만원, 홑벌이가구는 3,200만원, 맞벌이가구는 4,400만원 미만이어야 해요. 여기서 말하는 총소득은 근로소득만이 아니에요. 사업소득, 이자·배당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까지 부부 합산으로 계산해요. 국민연금을 받으면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다면 두 가지가 모두 들어간다는 이야기예요.
‘총급여액 등’이라는 표현도 자주 걸림돌이 돼요. 근로소득은 비과세를 뺀 총급여액을 그대로 쓰지만 사업소득은 수입금액에 업종별 조정률을 곱한 값을 써요. 같은 2천만원을 벌었어도 업종에 따라 계산 결과가 달라진다는 뜻이지요.
한 가지 더 짚을 점이 있어요. 총소득 안에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실제로 있어야 신청이 가능해요. 연금과 이자만으로 생활하는 경우라면 금액이 낮아도 대상에서 빠지게 된답니다. 귀속 연도마다 기준 금액이 조금씩 손질되니 국세청 근로장려금 안내에서 그해 숫자를 짚어보면 헷갈릴 일이 줄어요.
재산은 부채를 빼지 않고 계산해요
재산 요건에서 걸리는 분들이 가장 많아요. 전년도 6월 1일을 기준으로 가구원 전체의 주택, 토지, 건물, 자동차, 전세보증금, 예금 등을 더한 값이 2억 4천만원 미만이어야 해요. 여기서 마음에 걸리는 대목이 하나 있어요. 주택담보대출 같은 부채는 빼주지 않아요. 대출이 많이 남은 집이라도 재산가액 그대로 잡히니 미리 셈해 보는 편이 나아요.
전세로 지내는 경우도 셈에서 빠지지 않아요. 임차보증금은 실제 계약금액과 기준시가로 환산한 금액 중 더 낮은 쪽으로 잡히고, 자동차는 시가표준액이 기준이 돼요.
합계액이 1억 7천만원 이상 2억 4천만원 미만이라면 산정된 금액의 절반만 받게 돼요. 그래도 아예 못 받는 것은 아니니 미리 포기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최대 지급액은 단독가구 165만원, 홑벌이가구 285만원, 맞벌이가구 330만원 선이고, 소득 구간에 따라 실제 금액은 달라진답니다.
신청 시기를 놓쳤다면 남은 길도 있어요
정기신청은 5월 한 달 동안 받아요. 근로소득만 있는 분이라면 반기신청도 고를 수 있는데, 상반기분은 9월에, 하반기분은 이듬해 3월에 접수해요. 소득이 생긴 뒤 기다리는 시간이 짧아진다는 점이 반기신청의 장점이지요.
요건을 채웠더라도 신청 대상에서 빠지는 경우가 있어요. 전문직 사업을 하는 분과 그 배우자, 다른 사람의 부양자녀로 이미 올라가 있는 사람은 제외돼요. 정기신청분 지급은 보통 그해 8월 말까지 이뤄지고요.
5월을 넘겼더라도 기한 후 신청 기간이 그해 11월 말까지 열려 있어요. 다만 이때는 산정된 금액에서 일부가 줄어든 채로 지급돼요. 안내문에 적힌 개별인증번호로 ARS나 손택스에서 몇 분 만에 끝나는 경우도 많으니, 서류부터 겁내지 않아도 괜찮아요. 정부지원 복지제도 가운데 절차가 간단한 편에 속하거든요. 소득·재산 자료가 이미 국세청에 모여 있어서 신청정보를 확인하고 계좌만 적으면 되는 구조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