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엔 아슬아슬하게 떨어졌는데, 올해는 어떨까요?”
주민센터 복지 창구 앞에서 이런 혼잣말이 오가는 계절이 있어요. 만 65세 생신을 앞두고 계신 분, 혹은 지난해 신청했다가 소득인정액이 몇만 원 차이로 넘어서 아쉬웠던 분들이 다시 서류를 챙겨 드는 시기지요. 2026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이 어떻게 잡히는지, 그리고 그 숫자가 단독가구와 부부가구에서 왜 다르게 적용되는지를 차근차근 풀어볼게요.
해마다 숫자가 달라지는 이유부터 알아두면 편해요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 가운데 소득인정액이 낮은 쪽 70%에게 드리는 제도예요. 여기서 ‘하위 70%‘를 가르는 커트라인이 바로 선정기준액이랍니다.
이 커트라인은 고정된 값이 아니에요. 보건복지부가 어르신 인구 수, 소득·재산 분포, 물가 상승률 같은 자료를 살펴 매년 새로 고시하거든요. 근로소득이 오르고 집값이 움직이면 하위 70%의 경계선도 함께 밀려 올라가는 구조지요.
그래서 재작년 기준으로 계산해 두었던 표를 그대로 쓰면 판단이 어긋날 수 있어요. 2025년에는 단독가구 월 228만 원, 부부가구 월 364만 8천 원이었는데, 그 이전 해와 견주어 보면 매년 조금씩 올라온 흐름이 보인답니다. 새 연도 기준액은 연초 고시로 확정되니, 신청 전에 그해 숫자를 다시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면 마음이 놓여요.
한 가지 더 구분해 두면 좋은 것이 ‘선정기준액’과 ‘기준연금액’이에요. 앞의 것은 받을 자격을 가르는 문턱이고, 뒤의 것은 실제로 통장에 들어오는 최대 금액을 뜻하지요. 기준연금액은 기초연금법에 따라 전년도 소비자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조정되니, 두 숫자는 오르내리는 이유도 시점도 서로 다르답니다. 상담 창구에서 두 용어를 섞어 쓰다 셈이 꼬이는 경우가 꽤 있어요.
부부가구가 단독가구의 두 배가 아닌 까닭
부부가 함께 사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갸웃하시는 대목이에요. 단독가구 기준이 228만 원이면 부부는 456만 원이어야 할 것 같은데, 실제로는 160% 선에서 정해져 있거든요.
두 사람이 한 살림을 꾸리면 주거비나 공과금처럼 겹치는 지출이 줄어든다고 보는 계산법 때문이에요.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의 가구원 수별 기준을 잡을 때도 비슷한 원리를 씁니다. 그래서 부부가구 기준액은 단독가구의 1.6배로 묶여 있어요.
여기에 하나 더 살펴볼 것이 있어요. 부부 두 분이 나란히 기초연금을 받게 되면 각자 받는 금액에서 20%씩을 덜어내는 ‘부부 감액’이 붙습니다. 문턱은 넉넉해지지만 실제 수령액은 조금 줄어드는 셈이니, 두 숫자를 함께 놓고 셈해 보시는 편이 좋아요.
배우자가 아직 65세가 되지 않았더라도 부부가구로 봅니다. 소득과 재산은 두 분 것을 합쳐서 따지고, 선정기준액만 부부가구 금액을 쓰는 방식이지요.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 배우자도 같은 가구로 보는 반면, 이혼하셨거나 배우자가 실종·행방불명으로 신고된 경우에는 단독가구로 판단해요. 자녀와 한집에 사는 것은 가구 구분과 상관이 없으니 이 부분은 마음 놓으셔도 됩니다.
소득인정액, 통장에 찍히는 돈만 세는 게 아니에요
선정기준액과 견주는 값은 월급이나 연금 액수 그 자체가 아니라 ‘소득인정액’이에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한 값이지요. 이 대목을 놓치면 계산이 크게 어긋난답니다. 자세한 공제 항목과 그해 적용 수치는 기초연금 제도 안내에서 확인해 보실 수 있어요.
근로소득은 일정 금액을 먼저 빼주고, 남은 금액에서 30%를 한 번 더 공제해요. 경비 업무나 요양보호 일로 소일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여유 있게 통과하시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국민연금이나 사학연금 같은 공적연금은 공제 없이 그대로 잡히니 노후연금 수령액이 큰 분은 미리 셈해 보시면 좋겠지요.
임대소득이나 사업소득도 소득평가액에 들어가요. 자녀 명의의 일정 규모 이상 주택에 무상으로 거주하시는 경우에는 ‘무료임차소득’이라는 항목이 잡히기도 하니, 주소만 옮겨 두고 잊고 계셨다면 한 번 짚어 보시는 편이 좋아요.
재산은 시세가 아니라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봅니다. 살고 계신 지역에 따라 기본재산액을 먼저 빼주고, 금융재산에서도 일정 금액을 덜어낸 뒤 남은 금액에 연 4%를 곱해 열두 달로 나눠요. 부채가 있다면 그만큼도 빼고 계산합니다. 기본재산액은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으로 나뉘어 다르게 적용되니 같은 값의 집이라도 사시는 곳에 따라 결과가 갈릴 수 있어요.
아슬아슬한 분일수록 한 번은 신청해 보시길
저희 시니어라이프 편집팀이 자주 받는 질문 가운데 하나가 “내 계산으론 넘는 것 같은데 굳이 신청해야 하나요”예요. 답은 대체로 ‘해 보시라’는 쪽이랍니다. 본인이 어림한 값과 실제 소득인정액이 꽤 벌어지는 경우가 흔하거든요.
승용차, 회원권, 자녀에게 넘긴 재산은 별도 기준으로 다뤄지고, 사업 실패나 의료비 지출처럼 사정이 생긴 경우에는 재산 산정에서 덜어주는 제도도 마련돼 있어요. 이런 항목은 직접 계산하기가 까다로우니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모의 계산을 받아 보는 편이 정확해요.
생신이 있는 달의 한 달 전부터 미리 접수할 수 있다는 점도 챙겨 두시면 좋아요. 늦게 신청하면 소급이 되지 않으니 달력에 표시해 두시는 분들이 많답니다. 신분증과 통장 사본, 배우자가 계시면 배우자 금융정보 동의서까지 갖추면 준비는 얼추 끝나요. 거동이 불편하시면 국민연금공단에 ‘찾아뵙는 서비스’를 요청해 집에서 접수할 수도 있고, 복지로 누리집을 통한 온라인 접수도 열려 있어요.
결과 통지를 받은 뒤 납득이 가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90일 안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는 점도 알아 두면 든든해요. 수급이 시작된 뒤에도 공단이 해마다 소득과 재산을 다시 살피니, 예금이 크게 늘거나 주소가 바뀌면 미리 알려 두는 편이 뒤탈이 적답니다.
지난해에 탈락하셨더라도 사정은 달라질 수 있어요. 기준액은 오르고, 퇴직이나 재산 변동으로 소득인정액은 내려가기도 하니까요. 은퇴준비를 하며 모아 둔 자료를 정리해 두면 재신청도 한결 수월해집니다. 연금정보는 해마다 조금씩 손질되니, 노후생활의 밑돈을 셈할 때 새 기준을 한 번씩 들여다보는 것으로 충분해요.